형사 :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 죄송합니다.. 최저형으로.. 구형하겠습니다...
판사 : 최대로 깍겠습니다...
정부 : 최대한 빨리 사면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오해하는 유게이들이 있지만,
이분이 한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겼기에, 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죄를 받음.
사적제재가 옳은건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도 법이 국민의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사적제재는 일어나니, 이는 법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국가가 재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 자를 국민 개인이 행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 역시 비난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댓글(2)
프랑스는 나치부역자 사적으로 죽이고도 기소도 안한 사실이 있다
애초 (일단 살인도구인) 증거물 정의봉을 그대로 돌려준거 부터 최대한 대우해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