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영장주의’를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지시하는 경호처 간부가 기소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거라는 관측
우선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최대 7년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공수처·경찰 인력이 다치면 가중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간부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
직권남용이 성립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법조계에선 경호처 지휘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적용하면 최대 3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정형(3~30년)에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5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더한 결과
...
걍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해. 뭘 복잡하게 그걸 계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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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 미사일 관저 타격 적극 검토
나오면 진짜 후련할 듯
현무까지 갈필요도 없습니다 k9으로 정밀 타격하면 끝
사살하라고? 선 많이 넘네요 이건 신고해야겠음
선은 석열이가 한참 넘었죠^^ 제발로 처 기어나오면 저런일도 없어요^^ 지 살겠다고 엄한 사람들 고기 방패로 앞세우고 지는 맨뒤에 숨어있고^^
내란 지지자가 선을 찾네??ㅋㅋㅋㅋ
나경원이 그러더라 '주어는 없습니다'
ㅋㅋㅋㅋ
어디 신고할건데?
동물보호협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겼다
기밧 내랑협력 잘하네 잘가라세기야
뜰딱들 단체로 체포 집행하는 경찰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구속될테고??
그걸 선동한 전광훈이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내란범을 비호,경호하는 자는
내란범과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여
내란범을 비호하거나 경호를 자발적으로 하는것이
어떤 중대 범죄임을 자각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내란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듯이
비호,경호하는 자들도 그에 준하여 사형,무기징역!
죽을 각오로 했겠지
그럼 이참에 k9 표적 연습이나 함 해봄 어떨까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