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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왕하.. | 14:48 | 추천 39 | 조회 44

[유머] 의외로 소득신고 대상인 수입 항목 +44 [1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9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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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뇌물은 세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탈세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

판결 난 바로 다음해에 소득신고 대상 항목에 뇌물이 추가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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