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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어험어험..이거 소득신고까지 마치신건가요..?
물론이죠~
엄밀히 말하면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범죄수익이라고 무조건 환수대상은 아니라 그런가
그게 아니라 뇌물은 뇌물 관련 법으로 해결해야지 세금 관련 법으로 하면 안된다는 뜻임
ㄴㄴ 환수대상임.
예전에는 세금도 매기고 범죄수익도 다 뺏아가고 그랬는데
최근들어 범죄수익 뺏어가면 세금은 신청하면 환급해주는 걸로 바뀌었을 거야.
뭐 이론적으로는 신고만 하면 소...득에 해당되긴하네
' 급행료 '
세율이 90%던가...
뇌물 걸리면 소득세도 내라 이거네 ㅋㅋㅋ
그니까 뇌물이 들키면 뇌물수수 혐의 + 뇌물로 생긴 재물의 탈세로 쌍싸다구를 쳐 맞는다 이건가?
범죄수익에 소득세를 매기는건 사실상 징벌적배상같은걸로 봐야하나...?
그럼 뇌물걸리면 탈세로 이중처벌까지 가능해진건가?
(뇌)물로소득
일례로 과거 금융기관에서 몸담았던 A씨가 불법대출로 인해 수령한 7억원의 뇌물에 대해 3억원이 넘는 소득세가 부과된 적이 있었다. 더욱이 뇌물에 대한 소득세와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으면 뇌물 수수액의 60% 가까이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오..
근데 뇌물 특성상 소득 신고할 리가 없잖아
저건 뇌물 받으면 받은대로 처벌하고
소득신고 안하면 안한대고 처벌하겠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