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인이 되었으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처벌도 받지않는 '무조건 석방'선고가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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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은 판례법이라서 그럼
저기는 판례가 쌓이고 쌓이면서 판사들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곳이라
그러면 저 짓거리가 전례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ㅋㅋㅋ 그 반대임
전례가 없어서 해석도 지들 맘대로인 상황임ㅋㅋㅋ
대통령이 법 위에 있으면 법치주의가 맞아? ㅋㅋㅋ
나중엔 내란일으켜도 무죄주겠다?
당선인 신분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 그래도 조건없는 석방
이 유효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