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는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처음 알았네
[12]
▶KODAK◀ | 25/01/10 | 조회 375 |SLR클럽
[21]
RUX | 25/01/10 | 조회 0 |루리웹
[15]
청순채원 | 25/01/10 | 조회 979 |SLR클럽
[14]
미국촌로 | 25/01/10 | 조회 922 |SLR클럽
[6]
츄페로 | 25/01/10 | 조회 0 |루리웹
[4]
AKS11723 | 25/01/10 | 조회 0 |루리웹
[6]
메스가키 소악마 | 25/01/10 | 조회 0 |루리웹
[10]
그냥남자사람 | 25/01/10 | 조회 0 |루리웹
[10]
마왕 제갈량 | 25/01/10 | 조회 0 |루리웹
[5]
우량주 | 25/01/10 | 조회 1705 |보배드림
[5]
정의의 버섯돌 | 25/01/10 | 조회 0 |루리웹
[18]
루리웹-1415926535 | 25/01/10 | 조회 0 |루리웹
[6]
그리스도 | 25/01/10 | 조회 3519 |보배드림
[3]
| 25/01/10 | 조회 0 |루리웹
[11]
루리웹-1327243654 | 25/01/10 | 조회 0 |루리웹
주변에서 급전 빌려줬나보네
원래 우리나라 법상 친족상도례 때문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는 무죄가 됨...
다만 헌재가 작년 중순 쯤에 친족상도례 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 내려서 효력 중단 됨.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안 하면 친고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