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는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처음 알았네
[4]
니니아 | 25/01/25 | 조회 0 |루리웹
[7]
메스가키 소악마 | 25/01/25 | 조회 0 |루리웹
[17]
루리웹-7635183180 | 25/01/25 | 조회 0 |루리웹
[7]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25/01/25 | 조회 0 |루리웹
[8]
초고속즉시강등머신 | 25/01/25 | 조회 0 |루리웹
[12]
| 25/01/25 | 조회 0 |루리웹
[13]
비취 골렘 | 25/01/25 | 조회 0 |루리웹
[14]
시스프리 메이커 | 25/01/25 | 조회 0 |루리웹
[34]
무관복 | 25/01/25 | 조회 0 |루리웹
[7]
미친멘헤라박이 | 25/01/25 | 조회 0 |루리웹
[8]
굽네치킨 | 25/01/25 | 조회 147 |SLR클럽
[8]
지휘봉이 | 25/01/25 | 조회 195 |SLR클럽
[8]
팩트몽둥이 | 25/01/25 | 조회 607 |SLR클럽
[6]
루리웹-719126279 | 25/01/25 | 조회 0 |루리웹
[0]
루리웹-9580064906 | 25/01/25 | 조회 0 |루리웹
주변에서 급전 빌려줬나보네
원래 우리나라 법상 친족상도례 때문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특정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는 무죄가 됨...
다만 헌재가 작년 중순 쯤에 친족상도례 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 내려서 효력 중단 됨.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안 하면 친고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