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有) +157 [20]

댓글(20)

• _IINKIN[늘:즐] 답글달기

  
  

• 잘될 답글달기

  김민전 한 건 했네 ㅋㅋ

• 11113456 답글달기

  이미 할거 다해놓고
  
  철회했다고 한게 안한게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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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단 저기 나온 백골단은 폭처법 제4조 제1항 위반이고, 김민전 의원은 5조 2항 위반임
  

• 새벽이슬 답글달기

  실패한 성폭행이니까..
  
  2시간 짜리 성폭행이니까..
  
  없던 일로 하자!!!!
  
  
  
  
  
  에리이.. ㄷㅅ아 ㅋㅋㅋㅋ
  
  즈런것들이 나라 살림을 한다고 뱃지달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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