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취재 결과 계엄에 참여한 군 사령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이중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분류됩니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국회 무력화를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도 사령관들의 증언에 대해 "오염된 진술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침입의 책임을 군 지휘관들에게만 떠넘기는 겁니다.
.....
형법
제87조(내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군형법
제5조(반란)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늦었다. 내란 및 반란 종범으로 최소 5~7년이상으로 본다.
짤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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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놀고있네
성공하면 혁명(한자리)
실패하면 반역(후회) 아닙니까
악어의 눈물
가차없이 처벌하여 본보기를
쟈를 믿었냐? ㅋㅋㅋ
억울하냐?
직접증거 꺼내놔~ 숨기고있는거 다 알아.
나도 공수나왔지만
매번 내란에 동원되는
내란공수
내란육사
개혁해야하고
재갈을 물려야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지
독재, 군사독재 왕정국가가 절대아니다.
우리나라군대 뭐했냐?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ㅈㄹ하네
계엄 성공했으면 니들이 과연?
죄다 사형시껴야함
계엄 성공했어봐....
지금쯤 두런두런 앉아서 자리 나눠먹고 샴페인 마시면서 국민들 쳐죽이고 있었을지도...
여인형 개시발자슥
멧돼지도너희버렸다
이모지리붕~~~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