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5년이상 넘어가는 형량이면 중형으로 분류되는데
보통 살인죄가 5년정도 받으니까.
뉴스에 흉악범이 뜨고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을때
쟤가 큰죄를 저질러서 중형을 받았구나
이런 인식이
쟤는 돈이 없어서 중형을 받았구나
으로 변하게됨.
이 이전에도 없던건 아니지만 저 사건으로 인식이 너무 크게 각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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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딱 그 느낌이지. 그걸 위해 손실을 떠맡을 누군가를 만들려고 하는거고.
따지고 보면 각종 차별도 손실을 떠넘길 희생자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