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래서 판사가 문제라고 본다 +2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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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시간에 다 먹기 내기


다 먹으면 200만원이라고 한 사람이 수저 식기 까지 다 먹어야 한다고 써놓지 않은 이상

누구도 음식만을 이야기하는거라고 생각할거임.

고로 법적분쟁을 가면 판사가 보편상식적인 판결을 해야 하고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판사에 따라 180도 다른 판결을 내리고

특정 단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고

아주 흔한 상황이라는거

그래서 사람들이 법도 판사도 사법체계를 부정하는거

자기에게 이익이 나는 판결 내리고 그렇게 내려준쪽으로 간 사례도 수없이 많고
전관예우라는 말도 안되는 불법 행위가 버젓히 판을 치는 나라고



난 주식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에서 회사에 주주를 뺀 ...판결을 내린 이 사법부가 그걸 가장잘 보여줫다고 생각함

그런데 거기에 주주를 넣자고 하니 세상에 주주를 넣는 나라가 어딨냐고 반박하는 꼴통들에 한번 더 분노하고

다른 나라는 딱히 주주를 안넣어도 당연한걸..우린 일부러 넣어야 해

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 ㅜㅜ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문제임
진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