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193 [13]

댓글(10)

• Solidworks01/07 답글달기

  언론을 믿을 필요가 없죠

• 날으는융단01/07 답글달기

  언론이 마봉춘빼고
  
  있었나요!
  
  그저 말장난좋아하는
  
  우리가 알고있는 기레기들뿐!!

• ader01/07 답글달기

  재들은 저능을 자랑해야지 먹고 삽니다~!

• 그럼끄지라01/07 답글달기

  알고도 주접 떠는 거에요 저 새끼들
  
  
  
  이렇게 주접을 떨어야 개 멍청한 2찍들이 침 흘리면서 따라 오거든요

• 양발운전자입니다01/07 답글달기

  기속력 = 법원이 판결한 재판결과를 스스로 취소, 변경 불가.
  
  연관된 재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결과의 일관성 계속 유지.
  
  기속력이 없다는 것은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은 각각 별개란 뜻.
  
  일관성 필요 없음.
  
  
  
  즉, 헌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 지위 떨어뜨리는 거랑,
  
  나중에 형사재판으로 윤석렬을 내란죄로 사형시키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의미.
  
  
  
  불안한 것은, 헌재 재판관의 숫자 싸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 재판인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다고 하나,
  
  탄핵 되면 내란수괴로서 형사재판에서 사형 또는 무기 겠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렬은 대통령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변호사와 검찰의 싸움으로 넘어간다.
  
  
  
  변호사야 당연히 윤석렬을 변호하겠고, 검찰은???
  
  믿을 수 있나?
  
  기소내용 장난질 칠 가능성 있고, 또 재판관은 믿을 수 있나?
  
  
  
  너무나 불안하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너무나 중요하다.

• 2찍들은다뒈져라01/07 답글달기

  경계성 지능장애들이 돈이됨

• togod01/07 답글달기

  국힘이 반대한다면 옳게 가고 있는 것이다.지지자들에게 내란혐의도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하려는 쑈라고 보입니다.

• 별나르니01/07 답글달기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빵을 훔쳤다.... 짤르는건 주인이 하는거고, 훔친죄에 대해서는 경찰서 가서 따져야 하는것이다...

• 멋진닉을갖고싶다01/07 답글달기

  국힘과 일부 기레기는 어거지로 논란을 만들려고 애쓰는것들.

• 워메참말로01/07 답글달기

  탄핵은 심판이고
  
  내란죄는 재판인데
  
  차이를 모르드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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