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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0)
군대는 위로 갈수록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위VS 아래의 경우 위가 피해자가 아닌이상
위를 보호하는 쓰레기 집단이라서
외부 감사가 항상 필요함
내가 부모면 어떻게든 찾아갔을듯...
20여년간 옥이야 금이야 웬수야 키웠을텐데
3·5 법칙
1심 5년 2심 3년 이라고 하지 집행유예 해줄때 써먹는 고전 수법
여기서 3·5 라는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말한다
레시피는 다음과 같음
1심에서 5년을 선고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임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죄를 인정할 시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 이므로
1심 5년 줄때부터 이미 증거가 가득 차있는 죄를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며 보통 재벌이나 정치인에 써먹는 수법이다.
저정도 형량이 나온거 보면 지가 평상시에 말한 뒷빽이란게 사실은 구라였다는거네...하긴 금수저 여자가 여군 들어가는건 sk 회장딸 빼고는 본적이 없긴하다
도대체 뒷배가 누구임
항소하고 집유받아내겠네 여기까지가 템플릿임
기간은 짧을지 몰라도 일단 저 중대장은 미래가 없는 상태이기는 함
ㅅㅂㄴㄷ아
황군 윗대가리 놈들 싸그리 총살해야 된다니까
학대치사는 7년까지였구나.
업무과실치사가아니었네.
...
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커버를 쳐주냐 싯발
뭐 이런건 어떤 죄로 기소를 했고 그 죄의 형량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되는거긴 함
내란범들이 쉴드쳐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