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드디어 발의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84 [6]

댓글(6)

• 아자맨01/07 답글달기

  그 방법은. 거기에 추가적내용은. 국민의권리는. 지들 입맛에 맞는 발의인가. 국민들. 이용하겠다는거지. 지역으로. 위임해라.

• 36기통꾸기01/07 답글달기

  뱀의해
  
  최고의 작품될듯.
  
  이건
  
  공수처 설치보다 윗급.
  
  문제는 저 엘리트라고 자위하는
  
  국개들이 동조할런지가 관건

• IUFC202001/07 답글달기

  이거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법안~ 굿~

• 에레니아01/07 답글달기

  이거 예전에도 의제는 나왔었는데 국회의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애매해서 문제였었죠.
  
  국회의원이 뽑히는건 지역구 단위로 뽑히는데
  
  정작 하는 일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보니
  
  지역구에서 국민소환제를 걸어야 하는건지 전국에서 국민소환제를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과 헌법적 해석 문제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적자면
  
  A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제로 소환할 때
  
  어디서 사람을 모아서 소환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뽑힌 지역구인 A에서 사람을 모아야 한다면 논리는 맞지만
  
  지역세가 강한 지역구에선 거의 실행되기 힘든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리고
  
  전국에서 사람을 모아야 한다면 전국 의견 때문에 지역구 A의 의견이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 진격하라01/07 답글달기

  정상적인 의원이라면 굳이 반대 할 이유 없죠
  
  뒤가 구린내를 풍기는 련롬들만 반대할뿐

• 못된동01/07 답글달기

  니기미 뭐든지 할려면 빨리 빨리 좀 해라
  
  최상목도 공수처장도 다 탄핵시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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