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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이네요. 2찍들이 참 능충함 내란죄뻿으며무능한거다프레임이 아니라 애란죄넣어라프레임엿어야하는게 1차원적생각만하는건다 같은 수준이네 ㅋㅋ
내란당도 알고 있죠.(물론 모르는 애들도 있는거 같습니다.) 내란을 다루어 헌재 판결을 늦춰 보자 -> 시간끌기 내란을 뺏다며 주장하며 탄핵안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다루자 ->시간끌기 (탄핵안에 찬성도 안한놈들이 왜 주장???) 추가로 형사가 아니므로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만 탄핵 심판일 경우 : - 절차상하자 : 국무회의록 미작성, 총리 사인없음 - 내용상하자 : 포고령에 집회결사 자유침해. 국회 권능 무력화 ▶ 이미 다 확인된 사실 결과 빨리나옴 내란까지 포함해서 탄핵심판할경우 : - 내란의 의도를 입증해야함 - 형사재판을 준용하기에 증인심문 절차가 들이감 ▶ 기간이 무한정 길어짐.
박근혜 탄핵때 권성동이가 형사재판관련 사유를 탄핵사유에서 제외시켰었음. 탄핵사유를 빼는건 아무 문제없음.
MOVE_HUMORBEST/1776691
트위터에서 위 사안가지고 엄청나게 가짜정보 퍼트리는데 기가참
한마디로 내란죄 빼도 넌 탄핵 빼박이다 이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