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STAR.. | 25/01/06 01:53 | 추천 1 | 조회 335

윤석열 탄핵 소추 내용 중 '내란죄 제외', 김경호 변호사의 정리요약 +128 [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3484

뭐 어느정도 다들 아시겠지만 김경호변호사의 깔끔한 내용정리 한번 보시면

완벽한 이해 정리 되실겁니다.

탄핵심판 법사위 소추의결중 일부인 형법의 내란죄를 일단 제외하고(이게 핵심이아님)

헌법 중심으로 위반한것만 먼저 탄핵하는걸로 수정~

*** 굥은 형식과 내용 절차가 다 위반 ***

1. 비상계엄 내용이 전시 사변이었느냐? 전시(안보) 목적이 아니라 정치문제로 자백 → 위반

2. 국무회의를 거쳐야함 → 한덕수가 거치지 않음 자백함 이거 위반

3.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서명해야함 → 서명하지 않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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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답글달기

굥과 그의 변호인단과 그들의 소속처, 경호처, 105적, 군경 관계자, 검찰 관계자, 뉴라이트, 태극기부대 그리고.. 거늬

내란 및 매국자들 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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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소추 내용 중 '내란죄 제외', 김경호 변호사의 정리요약 +1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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