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이양.. | 25/01/06 00:43 | 추천 1 | 조회 39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49 [7]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3476

그나마 헌재 시계는 잘 가고 있으니

반드시 파면 되리라 읻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공조본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신고하기]

사이비교주의범죄권리마피아 답글달기

룬 : 파면을 거부한다.
멋쟁이양^^!! 답글달기

헉 거부 ㅋ
맑음흐림&개임 답글달기

노 .. 헉 과부 ? ㅋㅋㅋ
사이비교주의범죄권리마피아 답글달기

국민만 보고 가겠다. 파면되었어도 헌재가 옳다는건 아니다.

관저에서 농성한다. 경호처는 나의 방패다.
토니베넷 답글달기

보나마나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ㅎㅎ
수시아 답글달기

주문 이 빠졌네욬

글만 봐도 즐겁네요
떠나보까 답글달기

윤틀러 : 파면? 새로나온 라면이야?

21 22 23 24 25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49 [7]

댓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