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이양.. | 25/01/06 00:43 | 추천 1 | 조회 39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49 [7]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3476

그나마 헌재 시계는 잘 가고 있으니

반드시 파면 되리라 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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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공조본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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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교주의범죄권리마피아 답글달기

룬 : 파면을 거부한다.
멋쟁이양^^!! 답글달기

헉 거부 ㅋ
맑음흐림&개임 답글달기

노 .. 헉 과부 ? ㅋㅋㅋ
사이비교주의범죄권리마피아 답글달기

국민만 보고 가겠다. 파면되었어도 헌재가 옳다는건 아니다.

관저에서 농성한다. 경호처는 나의 방패다.
토니베넷 답글달기

보나마나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ㅎㅎ
수시아 답글달기

주문 이 빠졌네욬

글만 봐도 즐겁네요
떠나보까 답글달기

윤틀러 : 파면? 새로나온 라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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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49 [7]

댓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