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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더밝.. | 25/01/05 23:30 | 추천 99 | 조회 3755

ㅡㅡㅡ며칠 된 거지만 이건 꼭 좀!!!! +144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624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일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제발 두 번 다시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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