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게더밝.. | 25/01/05 23:30 | 추천 99 | 조회 3755

ㅡㅡㅡ며칠 된 거지만 이건 꼭 좀!!!! +144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624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일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제발 두 번 다시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해라.

드림카를꿈꾼다01/05 답글달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꼭 제정되어야 할 꺼 같습니다
아름아딜도01/05 답글달기

춧촌 고
지오가이01/05 답글달기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내란 외환죄는 반드시 사형 집행하는걸로
암행단속01/06 답글달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란범은 반드시 사형 집행으로 정해라
너이름이뭐지01/06 답글달기

내란 "내란선동"범들도 모두 그렇게 해주세여

그냥 "내란"이나 "외환", "반란" 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는 모두 똑같이 해주세여
오늘도잘하자01/06 답글달기

탄핵된 대통령은 사면이 없는 법을 만들면 된다.

박근혜 사면해준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네
할로윈01/06 답글달기

어차피 사형 선고임
악덕개구리01/06 답글달기

칭찬 합니다.짝짝.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