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행시 합격취소 처분 받고 검찰고발까지 당했다가 기사회생한 인재교육원 레깅스사건 +139 [5]

댓글(5)

• 말루01/05 답글달기

  허..

• 닉네임 수정-중복확인01/05 답글달기

  아.. 다른 음란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점... 이건 좀 빠져나가기 힘든데...

• 쌀마스터01/05 답글달기

  항소가 제일 코메디네 ㅋㅋㅋ

• 룻벼01/05 답글달기

  무고죄 걸리는 조건이 엄청나게 빡빡함
  1. A가 B를 성xx로 고소함
  
  1-1. A는 B가 자기한테 했다고 믿음 - 무고죄 성립불가
  1-2. A는 B가 자기한테 안한거 알고있음
  
  1-2-1. A가 직접 B를 고소함
  1-2-2. A의 부모가 B를 고소함. A의 부모는 B가 했다고 믿음 - 무고죄 성립불가
  
  1-2-1-1. A가 B를 기획고소 했다는 물증을 발견함 - 무고죄 성립
  1-2-1-2. 물증 발견 못 함 - 무고죄 성립불가
  
  존나 어렵죠?

• 팩트폭격기 B-5201/05 답글달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그 정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여야 성립이 되는 죄라서 좀 까다로음
  왜 이렇게 까다롭냐면 안그러면 누가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적법한 고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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