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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돈있는 여자라
빠져나갈 듯
이건 무단횡단의 과실이 큰거 아닌가요? 집유면 맞는판결일듯
과속을 걸고 넘어지더라구요. 다른 판례를 봐도..
95세 피해자를 밤 중에 혼자 돌아다니게 했으니 그 가족들은 노인학대로 잡아넣어도 할 말 없어야죠.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였으면 가능했을 이야기.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미흡하죠 ..
50이나 70 이나 속도에서 사망사고 나지않으리란법 없고 ....이건 판결이 맞는듯..
과속이 실제적으로 상해에 기어한 경우죠
10Km랑 70Km랑 충격량 차이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