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vs 무단횡단의 결과 +350 [6]

댓글(6)

• 잭프루트 답글달기

  돈있는 여자라
  
  빠져나갈 듯

• 하늘에서비가와요 답글달기

  이건 무단횡단의 과실이 큰거 아닌가요? 집유면 맞는판결일듯

• 나무야미안해 답글달기

  과속을 걸고 넘어지더라구요. 다른 판례를 봐도..

• (주)검찰 답글달기

  95세 피해자를 밤 중에 혼자 돌아다니게 했으니 그 가족들은 노인학대로 잡아넣어도 할 말 없어야죠.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였으면 가능했을 이야기.

• 하늘에서비가와요 답글달기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미흡하죠 ..
  
  50이나 70 이나 속도에서 사망사고 나지않으리란법 없고 ....이건 판결이 맞는듯..

• 건방진회원 답글달기

  과속이 실제적으로 상해에 기어한 경우죠
  
  
  
  10Km랑 70Km랑 충격량 차이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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