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알아보실텐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란법에 관련하여 헌법상 따지는 것이 있고, 형법상 따지는 것이 있는데
형법상으로 따지게 된다면 본인 출석을 하여야 하고 시간끌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헌법상 내란죄만 따지고 형법상 내란죄는 나중에 따지는 것이 어떠겠느냐 라고
재판부에서 직접 건의를 하여 헌법상 내란죄만 일단 따지겠다고 협의가 된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국짐당 의원이 노발대발 하면서 형법상도 따져야 된다고 엠병을 떨었습니다.
즉 빠른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하여 헌법상 내란죄만 따지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시라고 베스트글 올라갈때까지 재업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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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내란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고 증거 넘쳐나는데도 윤가 수사도 안받고 버티는데 형사법상 내란죄까지 헌재에서 다루면 세월아 네월아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헌법상 계엄과 내란죄만 다루면 됩니다
어우 개비스콘이네
이유가 뭔지몰라 답답했었네요
추천
추천.
좋은 정보는 추천이죠.
이건 저도 궁금했는데
추천!!
잘 안보이겠지만 박근혜 탄핵당시 권성동이 참.,잘 설명했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네요
주진우 개객끼
저쪽들 반응 1: 와 내란죄 빠졌단다 기각 되것다
저쪽들 반응 2 : 국힘 이것들 왜 내란죄 집어 넣자고? 안돼 그냥 빼
그나물들은 하나같이 무식해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
헌재는 실제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임.
그런 사실을 권성동 이놈은 뱀의 혓바닥으로 세상을 우롱하는 것임.
저 병신은 탄핵에 내란이 빠졌단다 ㅋㅋㅋㅋ 너 솔직하게 말해봐
검사타이틀 고스톱 처서 땃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