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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공무집행방해는 당연한 것일 거구요. 내란죄 가담한걸로 볼수 있지 않을가요?
내란동조인거죠.
그 분들도 처벌을 피할 순 없어요 적극적이지 않았기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거지요 근데 적극적이다?? 100% 모든 처벌을 다 받아야합니다
아주 싹을 다 잘라내야함 앞으로 또 악마가 나라를 다 망칠 수 있다는 걸.. 아주 싹을 잘라야함 내란죄는 절대로 사면, 감형 없어야 함
MOVE_HUMORBEST/1776496
다 공지하고 주의도 주고 할건 다했으니 저들 나중에 체포 되어도 두말은 안하겠지요. 그러고 보면 이석기는 참 불쌍하네... 내란 준비만해서 10년인데....
계엄이야 터질지 몰랐으니까 어버버 했다치고, 공수처 체포는 영장 나왔을때 부터 3일 동안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다, 명령에 따른다고 끝이 아니라 연금 날라가고 공무원 인생 끝난다고 삼일 내내 평론가들 법전문가들 나와서 얘기를 그마이 했는데도 응 걍 명령이니까 했다면 책임 져야지 뭐 ㅋ
근데 권한도 직무도 정지 당한 대통령한테 군통수권이 있어요? 법적으로 저런 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지시라면 군권을 마음대로 휘두른 죄가 될 거고, 군 지휘관이 스스로 저랬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