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에 대해선 “법조항 적용 배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 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되는데도 당내 대선 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한 대통령 수사를 주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엇비슷한 태도를 취한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원이도 이제 드가야지..너무 오래 놀았다.
빠루야 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1심만 6년짼데 터진 주둥이라고 꼼수를 씨부리냐
뭐래는 거야...미친...
나경원은 뭐 털고말고 할 것도 없음. 바로 구속하면 돰
주둥아리 닦치고 있어라..국쌍*아!
청탁하는 범죄자주제에 입이길어
동작씨밸럼들 혀깨물고 뒤져라
뭐 강남4구?ㅋㅋ
개파트 좆됐어 이 부동산 창녀들아
알콜중독돼지가 경제 개박살 냈는데 니들 개파트가 버티겠냐?이 빚쟁이 매국 개파트창녀들아
뒤지란말 취소
빚다갚고 뒤져 세금 안들어가게
근데 늙어뒤질때까지 못갚을텐데
그럼 새끼들이 이어 갚아야지 뭐
한달 200갚기도 빡신데 그래봐야 2400
4억이면 이자까지 한 30년 갚아야 하나?
얘는 정권바뀌면
지 조땔꺼 누구보다 잘아니
모든수를 써서라도 막아야하죠
하지만바뜨그르나
정권은 무적권 바뀌죠
아 시발 진짜 한 대만 때리고 싶다.
재판가면 남편한테 봐달래지 왜 한동훈이한테 봐달라고 하냐?? ㅋㅋ
너도 멀리 안나간다.. 이제 좀 그만보자
아니지 놀리는 재미가 있긴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