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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f | 25/01/01 20:24 | 추천 4 | 조회 558

사형 폐지 국가도 쿠데타 내란범은 사형시킴 +211 [15]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2367


IMG_1744.jpeg


크비슬링은 쿠데타로 나치 괴뢰 정권 수립

그를 사형하기위해 특별법 재정

사형선고 후 총살

이후 특별법이 사형 금지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남


노르웨이 대법원 최종 답변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 자를 죽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총살형은 합헌적이다.”

내란 수괴는 당연히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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