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 10:22 | 조회 0 |루리웹
[10]
루리웹-1098847581 | 09:51 | 조회 0 |루리웹
[25]
이그젝스바인 | 10:17 | 조회 0 |루리웹
[9]
루리웹-7598492420 | 10:18 | 조회 0 |루리웹
[13]
웃으면만사형통 | 10:13 | 조회 3678 |보배드림
[6]
영자의전성시대 | 10:13 | 조회 845 |보배드림
[7]
칼빈소총수 | 10:00 | 조회 819 |보배드림
[15]
소설쓰네 | 09:49 | 조회 4356 |보배드림
[3]
gjao | 08:27 | 조회 1739 |보배드림
[9]
바이스로이 | 10:19 | 조회 1182 |SLR클럽
[18]
M762 | 10:14 | 조회 0 |루리웹
[17]
사신군 | 10:12 | 조회 0 |루리웹
[9]
슈텐바이첼 | 10:10 | 조회 0 |루리웹
[19]
달팽이찜 | 10:09 | 조회 0 |루리웹
[27]
루리웹-2809288201 | 10:07 | 조회 0 |루리웹
검찰내에서 생양아치로 유명 햇다던데 ㄷㄷㄷ
미친
대법관도 야구방망이질인데 일개 판사 따위가
미친 게또레이
형소법 제110조는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입니다.
영장발부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할 권한은 없죠.
체포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판단권한 뿐입니다.
영장발부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법에도 없는 형소법 예외를 판사가 어떻게??
희한한 영장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