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플오입문자 | 09:13 | 조회 0 |루리웹
[11]
치르47 | 09:12 | 조회 0 |루리웹
[15]
사신군 | 09:06 | 조회 0 |루리웹
[11]
루리웹-1930263903 | 09:09 | 조회 0 |루리웹
[6]
사신군 | 08:48 | 조회 0 |루리웹
[8]
사신군 | 09:04 | 조회 0 |루리웹
[5]
| 08:50 | 조회 0 |루리웹
[20]
파밀리온 | 08:58 | 조회 0 |루리웹
[14]
| 08:58 | 조회 0 |루리웹
[18]
끼꾸리 | 08:56 | 조회 0 |루리웹
[8]
로보마켓 | 08:56 | 조회 459 |SLR클럽
[8]
loolool | 08:55 | 조회 600 |SLR클럽
[16]
사신군 | 08:54 | 조회 0 |루리웹
[4]
보추의칼날 | 08:38 | 조회 0 |루리웹
[25]
롱파르페 | 08:48 | 조회 0 |루리웹
검찰내에서 생양아치로 유명 햇다던데 ㄷㄷㄷ
미친
대법관도 야구방망이질인데 일개 판사 따위가
미친 게또레이
형소법 제110조는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입니다.
영장발부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할 권한은 없죠.
체포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판단권한 뿐입니다.
영장발부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법에도 없는 형소법 예외를 판사가 어떻게??
희한한 영장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