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로보마켓 | 08:56 | 조회 459 |SLR클럽
[8]
loolool | 08:55 | 조회 600 |SLR클럽
[16]
사신군 | 08:54 | 조회 0 |루리웹
[4]
보추의칼날 | 08:38 | 조회 0 |루리웹
[25]
롱파르페 | 08:48 | 조회 0 |루리웹
[1]
Link. | 08:52 | 조회 724 |오늘의유머
[7]
jangceo | 08:38 | 조회 1962 |보배드림
[5]
변비엔당근 | 08:47 | 조회 1631 |오늘의유머
[1]
팩트몽둥이 | 08:52 | 조회 488 |SLR클럽
[7]
화난늑대 | 08:12 | 조회 3326 |보배드림
[15]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 08:44 | 조회 0 |루리웹
[16]
ㅡㅡ凸 | 08:12 | 조회 4280 |보배드림
[7]
Edward_Kim | 08:52 | 조회 441 |SLR클럽
[5]
사신군 | 08:45 | 조회 0 |루리웹
[13]
루리웹-9580064906 | 08:45 | 조회 0 |루리웹
검찰내에서 생양아치로 유명 햇다던데 ㄷㄷㄷ
미친
대법관도 야구방망이질인데 일개 판사 따위가
미친 게또레이
형소법 제110조는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입니다.
영장발부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할 권한은 없죠.
체포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판단권한 뿐입니다.
영장발부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법에도 없는 형소법 예외를 판사가 어떻게??
희한한 영장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