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바이스로이 | 10:19 | 조회 1182 |SLR클럽
[18]
M762 | 10:14 | 조회 0 |루리웹
[17]
사신군 | 10:12 | 조회 0 |루리웹
[9]
슈텐바이첼 | 10:10 | 조회 0 |루리웹
[19]
달팽이찜 | 10:09 | 조회 0 |루리웹
[27]
루리웹-2809288201 | 10:07 | 조회 0 |루리웹
[14]
딜도오나홀동시보유 | 10:03 | 조회 0 |루리웹
[14]
KC국밥 | 10:06 | 조회 0 |루리웹
[28]
초고속즉시강등머신 | 10:05 | 조회 0 |루리웹
[18]
DDOG+ | 10:01 | 조회 0 |루리웹
[18]
실종홀리데이 | 10:01 | 조회 0 |루리웹
[22]
루리웹-7198984126 | 10:02 | 조회 0 |루리웹
[18]
루리웹-28749131 | 10:02 | 조회 0 |루리웹
[11]
토코♡유미♡사치코 | 10:01 | 조회 0 |루리웹
[6]
여보항문별모양이야♡ | 08:35 | 조회 0 |루리웹
검찰내에서 생양아치로 유명 햇다던데 ㄷㄷㄷ
미친
대법관도 야구방망이질인데 일개 판사 따위가
미친 게또레이
형소법 제110조는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입니다.
영장발부 판사가 이 조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할 권한은 없죠.
체포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판단권한 뿐입니다.
영장발부까지는 인정한다 치더라도
법에도 없는 형소법 예외를 판사가 어떻게??
희한한 영장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