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008685)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우룰 | 24/12/31 23:39 | 추천 69 | 조회 3159

최상목의 선택적 헌재 임명은 자승자박인듯 +262 [1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4475

스크린샷 2024-12-31 213400.png

 

입법부3명, 행정부3명, 사법부3명 추천으로 구성됨.

행정부가 입법부 몫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도 위헌적인 의무위반인데,
3명중에 2명만 임명했다?
이건 단지 의무위반을 넘어서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 평가질을 했다는 의미임.

매우 적극적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위로 볼 수밖에..
상목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한테 결재 받아야 되냐?

얍실하게 양쪽 다 빠져나갈 생각을 한거 같은데
내가 볼땐 최악의 실수를 한 것 같다.
[신고하기]

댓글(11)

이전글 목록 다음글

21 2223 24 2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