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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대통령실은 일부러 지랄하는거 같음..
헌법 위반 소지가 큼.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3인을 모두 임명했어야 헌법에 합치하는데 권한에도 없는 선택적 임명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국회 가결로 임명한다로 바꿔야 ㄷㄷ
요식절차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만 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꼼수 부릴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몫은 국회에서 의결로 임명하고
대법원 몫은 대법원장(직무대행)이 임명하는것으로
개정해야 할 거 같네요.
김걸레 특검은 거부했다죠?!
국무위원 한방에 날려버리길...
저는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2명만이라도 해주면
급한불은 끄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내요..
아마 어제글중 하나에 리플로 남긴거 같은데...
최상목도 발목 잡힌게 있으니 적극적으로 특검까지 받지 않을꺼지만..
여야 합의를 이야기 하니 여야몫 한명씩 2명은 할꺼 같단 생각이 들어라구요..
전 두명 임명할걸로 예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