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될수도 있는 이유 +196 [5]

댓글(5)

• 진한커피3잔 답글달기

  그게 이유로 가능하면 거의 모든 체포영장이 기각

• 리더에이스 답글달기

  석열이형은 왕이라 우리나라에선 가능

• Azure78 답글달기

  이 이유면 판사라고 못하죠
  
  말도 안되는 법리적 해석이면 몰라도요
  
  공수처는 내란범 수사 권한이 없다와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 못한다. 이런걸로요;;;
  
  실제 이렇게 결론 지어질까봐 두렵네요 ㄷㄷㄷ

• Dialley 답글달기

  2찍판사놈 기각 사유 찾기가 엄청힘들것임

• 밤의별 답글달기

  이런 가정을 해도 그럴 법할 만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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