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판사가 강원랜드 무죄 판사.. +256 [10]

댓글(9)

• 만공도사12/30 답글달기

  헛 이라면 나가리 인디

• 여천홍범도장군12/30 답글달기

  저건 검찰이 위법한 증거수집한걸로 기소해서 무죄 나올수밖에 없었다고 알고있는데
  
  문무일 작품이죠

• 지그문트12/31 답글달기

  @HappyCold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고 증거 제대로 안내면 판사도 판결시 어쩔수 없다고 듣긴했습니다..

• 알골이즘12/30 답글달기

  이제는 판사도 비리 있으면 처벌 받아야지
  
  
  
  지들은 천룡인인줄 착각하고 있음
  
  
  
  루피재명이 다 깨 부시고 벌 줄꺼임

• carrotli12/31 답글달기

  왜 루피 재명이에요? 루피면 원핀스 만화아님? 왜 일본만화 주인공을 한국대통령후보와 비교하는지?

• 알골이즘12/31 답글달기

  @carrotli 재미로 하면 안됨? ㅋㅋㅋ 내맘인데

• 7남매12/31 답글달기

  햐 ...
  
  유명한 판검들은 안끼는데가 없네

• ADK12/31 답글달기

  이순형 판사는 2019년 6월 24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됨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이었던 이 판사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함
  
  이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권 의원의 청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점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순형 판사는 전북 상산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함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주요 사건을 담당함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함
  
  또한,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MB정권) 전 기무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함

• A아니G12/31 답글달기

  기각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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