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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하면 더 많이달듯한데 무혐의나와도 고생좀해봐야
저건 견찰이 소액이라 실적에 도움 안되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구요 사장이 먼저 환불해 드릴까요? 라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 하지 안을 요건은 있지만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편취를 한거라서 절도죄, 공갈죄는 성립합니다 남의재산 훔쳤는데 이거는 적용 안된다고 처벌 안됨 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법이 그정도 까지 허술하지 안습니다
아니.. 음식에 이물질이 나와 항의하는 사람에게 그럼 뭘 원하냐는 말을 해야 한다구요.. 꼭 그래야 하나요? 위 경우 처럼 증거가 명확해도 '먼저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무혐의가 나온다고? 이거 법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거 같은데 ㅠㅠ
MOVE_HUMORBEST/177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