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400개가 넘었는데
오전 9시를 넘어서자 마자
바로 삭제됐네요. ~
다시 재업합니다.
<내용 설명>
(1) 이진숙 케이스로 인하여,
헌재는 6명이 (탄핵)심리는 할 수 있음.
(2) 만약 1명이 반대표 던지면
(탄핵)기각이 되는것이 아니라
(탄핵)기각 결정 자체를 하지 않음!
(3) 즉! ~ 탄핵 결정이든, 기각이든
무조건 6명 이상의 동일 의견이 존재해야 함!
(4) 따라서 나머지 헌재 재판관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채우던지, 아니면 동일한
의견(탄핵 찬성, 반대) 6명의 의견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함!
(5) 이는 헌재 재판관의 1표가
너무나 중요하게 때문에, 1(반대)이 5(찬성)를
이길 수 없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반드시
6명의 동일한 의견이 요구됨!
(6) 이 모든 것이 빵진숙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도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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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부역자도 잘못된 걸 알면 고쳐야 되는데......그놈의 자기네가 만든 법이라고 무조건 악용하는.. . .. . .. .
법카 빵진수기 ㅋㅋㅋ
큰일했었네 ㅎㅎㅎ
보수여전사 ㅋㅋㅋ
니똥이다
쟤는 진짜 여기서 욕 쳐먹고 저기서 욕 쳐먹고ㅋㅋㅋㅋ 시발 니가 다해라 이 씹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 살고 남 죽이는 형국이로세!
쟤들의 논리는 항상 쟤들의 과거로 반박가능
저ㄴ도 쓸모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