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9형사부 2014. 8. 11. 선고 2014노762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판례참조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기, 대상, 수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발발시 기간시설을 파괴하자고 말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폭동을 부추겼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내란선동을 ‘폭동에 대해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본다면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
국헌문란,내란음모,선전,선동등은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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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상단 옵션을 'pdf파일로 저장'으로 한다(아마 이미 되어있을것)(여기서 가로세로조정가능)
4.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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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실 글 유포를 지우는 부역자 영자도......동조범... ....
추천이쥬~
보배 내란동조2찍들 글삭제 버로우탄걸 보면 개꼬시 ㅋㅋㅋㅋ
벌금 낼 돈 없으니 빵 갈거고.. 씨발.. 또 내 돈 들어가네..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려는게 진정한 빨갱이 아닌가?내란죄는 국가를 망치는거잖아.그렇지?650원에 나라를 망가트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