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김어준 겸손 방송 듣고 있는데요
이진숙 탄핵 심리 하면서 이진숙이 헌재 탄핵 심판은 6인 이상 찬성하도록 되어 있다란 반론을 해서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결정한게 있는데
누구 한명이 탄핵 반대를 해도 다수가 찬성하면 그 반대자도 찬성하는걸로 하고 6:0 찬성하는걸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즉...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반대를 해도 다수가 찬성을 하면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한게 있어서 6:0을 이끌어 낼수 있다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이 그런 주장을 한것에 대해 국힘쪽도 이진숙을 비판하며 시부렁 거리고 있다고...
암튼 그것 때문에 정형식에 관한건 한시름 놨다고는 하는데 뭐... 끝날때까지 끝난것은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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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방송봤습니다만 해석을잘못 하신듯합니다 6대0 인용하거나 0대6으로 기각할순있겠으나 한명으로인해 5대1로 의견이갈리면 그1명의 권리가 비토해져버려 다수의의견을 뒤집을수있는 왜곡이생기니 그럴경우는 결정을 할수없고 뒤로미룬다 곧 지금흐름대로가더라도 정형식 한명때문에 기각될일은 없고 그만큼 지연은 될수있다는거죠 4월에 이전문재인대통령이지명한두분이 임기가끝나는상황이라 지연전술을계속쓴다면 대통령 임기끝날때까지 권한대행으로갈수밖에없고 그전에 저들이 굥을버리는시점은 곧 이재명대표 유죄판결이 최소2심 유죄판결 나와서 피선거권박탈되서 선거에 못나오게 하는게 국짐당 목표입니다.
주옥같네요 썅
판결이 나온다면 현재 인원 만장일치로 나왔다는 것이기에 인용이 100프로라서 결과를 바로 예상할 수 있죠.
MOVE_HUMORBEST/177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