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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소득기준으로 바꿀경우에 오히려 탈세가 더 늘어날걸
탈세도 소득비례로 벌금하면 됨
그런데 보통 이러면 정작 애매한 중산층들은 벌금 ㅈㄴ 내는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은 별에 별 정신나간 꼼수 써서 벌이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 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음. 진짜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견고한 나라 아니면 힘들지.
지금도 국개의원차 범칙금같은건 기사나 보좌관이 냄.
진짜 기득권등 다 빠져 나갈듯?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뭘지 생각부터 해봐
아무리 좋아보이는 법도 다 문제가 있음
~~하면 해결될거야 하는거 보통은 안됨
이미 죄의 경중을 따질 때는 재산을 따짐
똑같은 만원 내기 도박이여도, 재산 없는 사람이라면 소득 목적의 범죄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자산만 되더라도 그렇지 않음.
말이 됨. 진짜 돈 없는 사람에게는 만원 2만원 오가는게 사실상 밥벌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지.
그러면 처벌에 대해서는 재산 비례로 경중을 따지지 않을 이유가 뭐임.
죄의 경중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한 도박인지 적당히 게임에 긴장감 좀 더하는 요소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잖아 그건
갑부 : 역시 서민들이야...교통규범을 지켜야지 ㅉㅉ 김기사! 5시까지 회사앞으로 차대놓으세요
그럼 최소금액은 어떻게 할건데
저소득자가 교통위반하는것도 불법인데 넌 어렵고 힘들게 사니 돈을 적게 내라고 하는것도 웃기잖아
경찰들 실적 올린다고 막 잡는거 보면 굳이 바꿔야되나 싶기도한데
재산 돌려놓은 사람은 과태료 면제겠군
울나라는 그게 절대 안된다.국개의원들부터 불법 주정차 엄청한다. 층간소음이나 실내흡연 법이 미흡한 이유가 국개의원들 중에 실내흡연자나 소음 유발자기 많아서 그렇단 소리도 있더만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는 일단 차값을 기준으로 매기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ㅎ 중고감가 산정없이.
벌금이 고무줄마냥 늘었다 줄었다하는데
그 칼자루를 누구한테 맡길건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