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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의견이예요
법률이 아니예요
아하.. 대통령대행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대행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이므로 151명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탄핵 가결전 범죄에 대한 탄핵은 당연히 총리를 탄핵하는 거죠.
총리는 불체포 및 형사소추에 대한 면젝권이 없기도 하구요.
탄핵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그 즉시 상실 되는거구요.
현재 헌법상 명시된 조항이 없죠.
위의 내용은 연구 결과임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
이미 결론 난거라. 말할필요도 없음.
일단 탄핵 후에 되니마니는 재판정 가서 가리라고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