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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는 암만 판검사가 잘못한다해도 안나올 비율일듯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 => 증거능력 없는 증거 배제 => 신빙성 없는 증거 배제 => 남은 증거로 사실관계 재구성
하는데
까놓고 말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이란 결국 그냥 기사 몇 개 보고 욕하는 수준이잖아
판결 욕하는 거야 법학소양이 없으니 그렇다 쳐도
판사직 자체를 그런 여론에 맡기는 건 말이 안 됨
뭘해도 지금보다 백만배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