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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보 감사합니다.
판례는 링크 미스난 거 같네요.
수정했습니다 ㅎㅎㅎ
네 박근혜때 블랙리스트같은 짓거릴한거라서 법적 조치도 취해질거라 봅니다.
직권남용 위력행사 적용 가능할것 같습니다.
조례 4항을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ㅎㅎㅎㅎ
시장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스스로 무덤을 파서 묻히심.
구미시장도 인실좃이라는 말을 알게 되겠군요.
그런대 한국 법은 돈 있는 놈들 편 아니었던가요?
흠...
그러기엔, 판례가 너무 정확히 있어서 (그것도 헌법위배라..)
매우 훌륭한정보 감사드립니다 :)
도움되어 기쁩니다 ㅎㅎ
ㅋㅋㅋㅋ 7명이서 대관취소 시위하더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