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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근데 저건 전세가 아니라 다른사업도
배째시전하면 답없는데
사기꾼을 위한 유사법치국가;
저런 걸 개선해보려고 해도 부동산 시장 위축되면 나라 망한다 하니 어쩌겠음. 어차피 우리는 망할 판인데.
저건 전세법 이전에.재산권에.관한 문제라.. 답이 없음
명의로 된.자본이 없는디...뭘 어찌겠냐?
추징해봐야? 어차피 최버생활비 아래만 소득신고하면 10년 20녀누지나도ㅜ견적 안 나오고
우리나라가 사기치기 좋다는 나라인 이유가 사적제재할 총이 없고, 법이 대륙법을 가져와서 구시대적인 법률이 많음
도장을 위조하는게 된다고?
법이 있으니 잘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됨
법은 허점이 많고 절대적으로 선해서 피해자를 도와줄수가 없음
모든 돈문제는 10원 한푼에도 의심하고 의심해야함
내 돈 수천 수억을 벌려고 수년에서 십수년을 일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버리거나 금세 거래해버리면 안됨
당연 피해자는 잘못이 없지만 잘못이 없다고 피해가 사라지는건 아니니까
전세무서워서 아직도 월세만사는중ㅜ
하아.. 진짜 혁명마렵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