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범죄인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처벌하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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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데려오려고 갔다 온건데 저거 처벌하면 ㄱㅅㄲ다
그래서 판사도 최대한 많이봐준거네 저거 판결보니까
탈북 월북 탈북 전부 성공한거면 진짜 특수요원 아니냐고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가도 별말 없었을거 같은데 혹여나 논란나올까봐 집유까진 줬네
죄라는건 선하냐 악이냐 올바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법과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거니까 처벌 자체는 해야지
근데 어차피 저런건 최대한 감형되고 일사부재리용 요식행위에 가깝게 처벌되니 걱정할 필요 없음
일단범죄라 처벌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