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체제이든
9명 체제이든
불법적 계엄임은 틀림없음
헌법과 법률 게시된 조항 어느것 하나 지킨 것이 없는 것이
이번 12/3계엄임
만일 6명 체제에서
만장일치를 하여야만 인용되는 상황인데
정현석 재판관이 아무리 대가리 콘크리트 다부지게 우익 공구리 친 뇌라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소수의견은 영원히 박제 될 것이고 평생 헌법학 교과서에
따라 다닐텐데.... 과연 그 오욕을 감내할 자신이나 있나??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법관이란 거다
지난 박근혜때 탄핵 심판을 볼때도 보수 진보 중도 골고루 재판관들이 섞여 있었지만
8명 만장일치 였다..
하물며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중차대한 이번 불법 계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가리가 안드메다로 이민가지 않는 이상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의 생각도 절차적 방법론으로 인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민주당의 강력한 한방이 안나와 조급 해 지는 것도 있지만
법리리는 순리앞에
윤석열 파면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흔들림 없이 깨어 있고 지지 하자
그게 민주시민의 기본 의무 아니겠는가~~!!!
주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한다..
국민은 이미 파면 했다...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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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상식이 통하지않는곳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곳이면 걱정도 안하지요
국민이 걱정하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깨딸들만 걱정중
아 근데 개딸들 어쩌나 재명씨도 손절쳤던데
그 녀석들이 오욕 같은것을 신경쓰는 녀석들이었던가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1년만 지나면 된다는 놈도 있는데요 뭘
상식? 그런거 안통합니다
6인체제로 가면 백퍼 나가리됩니다
무조건 9인으로 가야합니다
정형식이 완전 망나니입니다 한명숙 없는죄 만든게 정형식 양승태입니다
말씀하신 그런걸 모르는 것들이~~
2찍 윤석열 지지자 들입니다
지금 저들은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아서... 모릅니다.
법이라는게 맞다고 앞뒤 짜마춰서 우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란 다른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더군요...
정형식은 그런 거 없는 사람인 듯. 헌법 재판관 3명 임명해야 걱정이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