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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1)
파뿌리칸이 법률을 논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죄를 벗어나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탄핵사유가 되는 위법성은 법리적으로 봐서 10000% 죠.
법적으로 논란될많한걸 가져오는 성의도 없음
알바비도 주면안됨 ㅇㅇ
근거 있어여?
희망사항 인듯.. ㅋㅋ
사형은 안당하고 탄핵은 100% 무기냐 유기냐의 차이
야 박근혜도 보냈는데 계엄 해놓고 탄핵이 쉽지않다고?
공부를 얼마나못했으면 이런소리가 나오냐? 대학은 다녔니?
에효, 안타깝다~~
내란에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내란죄가 아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