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가 주심관이 되었고,
헌재가 "관습헌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정치적 집단이지만,
지들도 대놓고 보인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지 못합니다.
탄핵재판 걱정안해도 됩니다.
.
설령 탄핵재판에서 인용결정이 안내려진다 해도
당장의 수사와 기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는 사형/무기 밖에 없습니다. 예상형량이 사형/무기인데, 니들이 원하는 불구속재판은 어림도 없습니다. ㅎㅎㅎ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대통령의 구속이, 헌법에서 말한 "대통령 궐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걍, 탄핵재판이 빠른가 내란범죄 1심 재판이 빠른가를 비교해 보는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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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래도 못믿을 게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기득권입니다.
저새끼가 이런 시대에 계엄을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개법 판레기들은 탄핵기각이나 내란죄 무죄를 줄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그 땐 정말 내전입니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전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 그전에 나라 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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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명님은 앞으로 어떡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인용이 안되는 순간 제2, 제3의 게엄이 또 내려질지 모를 일입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될듯 해요.
돼지는 사냥감, 누가 전리품을 더많이 챙기냐 싸움
인용이 안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것과 다를바 없게 되죠
너무 나이브 하시네요.
ㄹㅇ...수준 참 ㅋㅋㅋㅋ
지가 진리인줄 아네 ㅋㅋㅋㅋㅋ
까고 얘기해서
이번껀 헌재에서 무죄로 선고하면
차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와같이 군을 대동한 일을 벌리면
뭐라고 할테냐!!!!
다음 대통령 김너니가 안되라는 보장 없습니다 윤 저 머저리도 됬잖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사실 겁나고 두려운건 어쩔수 없습니다
국힘당 하는거랑 윤두창 포기안하고 저지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새끼들 현재 군 조사 받는 놈들 꼬라지 보면 끝나야 끝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