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 현장 지휘관 얘는 좀 감형 고려 해줄만도 +266 [15]

댓글(15)

• strac 답글달기

  감형해봤자 사형에서 무기징역 내려오는 정도이고.
  
  
  
  거기서 더 최소로 봐줘도 단순가담자 징역 5년임.

• ☆채식주의자☆ 답글달기

  쟤가 무슨 사형/무기에요 단순 그냘 오더받고 출동한 군인인데..몇년 받겠죠 뭐

• lunic* 답글달기

  당장 707특임단장 정도의 인물이 죄다 내란수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이죠.

• strac 답글달기

  내란죄는 법정형 구별이 3개 밖에 없어요.
  
  1. 내란 수괴.
  
  2. 중요임무종사자
  
  3. 단순가담.
  

• ☆채식주의자☆ 답글달기

  그러니깐 저 유혈사태막고 양심기자회견까지해서 공익신고자된 저 중간지휘관이 무슨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냐구요

• strac 답글달기

  ????????????? 그래서 많이 봐줘봤자 5년이라고 했자나요.

• 순수한에이타 답글달기

  중요임무종사자또는 단순가담자로 분류는 되겠네요

• 얼런마스크 답글달기

  단장은 처벙른 면하기 어려울듯 참작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임 안가면 불복이고 가면 내란협력자인데 서울 인근 군인은 참 어려운 환경이다

• ☆채식주의자☆ 답글달기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앞으로는 애초에 저럴 생각도 못하게

• 용버들 답글달기

  계엄령 떨어졌는데 우리부대는 국회로 가라고 한다. 아 국회에 뭔 일 생겼나보다. 일단 출동까지는 정상. 갔는데 무슨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올데가 아니다. 근데 국회진입해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다. 명령 내려오면 그건 안된다고 하는게 정상. 불법이고 위헌인 명령인지 구분 못할 지능이면 어쩔 수 없이 최소 5년형. 일반병사도 아니고 영관급 이상인데 무조건 명령 따라야 한다는 지능이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5년형.

• Meeo 답글달기

  안타깝지만 공범입니다. 단 하나의 선례도 남기면 안됨

• ⓒozy™ 답글달기

  저분이랑 몇명은 공익제보자로 신청 된듯하더라구요.

• ⓒozy™ 답글달기

  많이 참작해줄듯요.

• Lv7.물빛고은 답글달기

  전 반대요..
  
  
  
  반약에 쿠테다가 성공했을때도..
  
  
  
  저렇게 양심고백(?) 했을까요?
  
  
  
  한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있을걸요?
  
  
  
  그냥 상황이 이리 되었으니...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살길 찾고있는거라 봅니다.

• BJLOVE 답글달기

  공범이던 뭐던 쟤는 경감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란죄로 처벌받아도 그나마 경감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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