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권.. 즉 권한행사한것임 +211 [15]

댓글(15)

• 토니아이오미 답글달기

  억울해?!

• ∑ⓔlittlboy™ 답글달기

  또또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냐.....

• 필라이프 답글달기

  계엄 자체가 권한으느맞지만 국회 통제를 명령했고 계엄령 내용이 위헌이어서 위헌임.

• 알리짱 답글달기

  응 틀렸어

• [♩]꼬물찍사 답글달기

  멍멍멍

• 보열아빠 답글달기

  짝 짝 짝 짝
  
  
  
  
  
  
  
  정답

• 옥수수콘칩 답글달기

  굿뜨

• ●edge● 답글달기

  내용도 똥이고 맞춤법에 글솜씨 형편없어서 읽기도 짜증남
  
  
  
  
  
  뭔가 한참 미달한 인생같은 느낌이 풀풀남

• 꽃보다오디 답글달기

  얘는 뭐 자게서 24시간 전 지랄발광중이네

• ●edge● 답글달기

  보열아빠 같은거 환호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난리났음요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눈깔 희번득해서 칼들고 있는 미친 늙은이들 보는거 같음

• [♩]꼬물찍사 답글달기

  해당사항없음
  

• 눈이따가워 답글달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보낸건 빼박임.

• 국딸선생 답글달기

  권한 행사가 면죄부가 아니고, 발령할 수 있는 구성 요건 중 하나임.
  
  그 권한을 절차대로 제대로 진행 했는가, 권한의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했는가, 결과가 어떠 했는가를 따져서 위법성 여부를 보는 거임. 발령 한가지만 보는게 아님.
  
  
  
  그러나, 군병력이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경내 침입한 순간,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이는 헌정질서 및 헌법기관에 대한 무단 침입과 무력화 이므로, 내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과가 되는 것임.

• 뜨거운손수건™ 답글달기

  이 새끼 부산빠꿈이 냄새가 솔솔 나네

• 미렌 답글달기

  또 어디 틀튜브에서 듣고 발악하는지...
  
  이제 출처도 함께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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