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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 +224 [2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7997

http://v.daum.net/v/2024121613595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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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16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동원한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한동훈, 김명수 등을 다 잡아들이라는 주장도 확신이 안선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엔드요건'인데, 당시 폭동 행위는 없었다. 계엄군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고 해서 그게 폭동은 아니지 않느냐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역시 대구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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